경찰계급정년과 군인계급정년

경찰계급정년과 군인계급정년

취업이 어려운 시기라 한 번 들어가면 평생을 보장받는 공무원 자리가 아주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학생들도 일찌감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고, 직장인 중에서도 젊은 층들은 더 늦기 전에 공무원으로의 이직을 꿈꾸며 주경야독 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무원의 매력은 정년 보장과 퇴직 후 일반 직장인들의 국민연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의 연금 수령이다.

이러한 공무원들도 경찰이나 군인같이 위계질서가 중요한 조직에는 각 계급(직급)에 따라 정년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경찰계급정년

경찰 계급 정년은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연령 정년은 60세로 정해져 있고, 이 밖에 계급정년으로 치안감4년, 경무관4년, 총경11년, 경정14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계급정년 14년인 경정의 자리에서 14년동안 총경이상으로 진급을 못 하면 15년째에는 계급정년으로 퇴직을 하여야 한다.

아래는 경찰 계급표인데 위의 경찰 정년 규정이 적용되는 계급은 경정부터이므로 경감까지는 연령정년만 해당된다.

한 마디로 경찰 최말단인 순경으로 임용되어 진급을 못 하더라도 60세까지는 보장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40세에 경정이 되었다면 14년이내인 54세까지는 총경이상으로 진급이 되어야 계속 경찰신분이 보장이된다.

만약 경정이 14년이내에 진급이 실패하면 그 나이가 비록 정년연령인 60세가 안되더라도 계급정년 규정에 따라 정년을 하게 된다.

경찰계급정년과 관련한 규정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경찰공무원법.pdf

군인계급정년

군인역시 경찰과 비슷하게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을 군통수권자, 국가원수라고 칭하지만 군인사법에서 말하는 원수는 5성장군으로 우리 군대에서는 현재 아무도 5성에 해당하는 원수 계급자는 없었다.

다만 상징적인 계급으로 원수는 연령정년이 종신으로 규정되어 있을뿐이다.

그 밖에 연령정년은 대장63세, 중장61세, 소장59세, 준장58세, 대령 56세, 중령53세, 소령45세, 대위/중위/소위43세, 준위55세, 원사55세, 상사53세, 중사45세, 하사40세 등이다.

 

이 밖에도 근속정년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령35년, 중령32년, 소령24년, 대위/중위/소위15년, 준위32년이다.

예를 들어 소령계급자는 총 근속 연수가 24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중령으로 진급하게 되면 중령의 근속 정년인 32년을 적용 받게 되어 (연령정년60세와 계급정년53세를 넘지않는 한) 8년이라는 복무기간을 더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계급별로는 중장4년, 소장6년, 준장6년의 계급정년이 적용된다.

이것은 준장으로 진급한 후 6년 내에 소장으로 진급하지 못 하면 계급정년 규정에 따라 전역해야 하는 것이다.

군인계급정년과 관련한 규정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군인사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