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증을 모두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한 마디로 환경친화적인 전기차를 구매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1,400만원까지 지급하고,

국고보조금과 별도로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책정되어 있다.

지자체 구매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최고 1200만원과 최저 300만원으로 4배의 차이가 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다.

상세한 대상차량의 사양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보급대상 평가 지원대상 차종.pdf

결과적으로 전기차는 여전히 비싸지만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하면 아주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전기차 지원사업은 2016년의 10,000대 보다 40% 증가한 14,000대로 계획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에 대입하면 2천억원 규모이다.

그런데 이미 전기차 구입자가 엄청 증가하는 바람에 보조금을 받기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해 졌다.

밤을 세워 줄을 서서 접수를 하는가 하면,

그나마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지자체별로 전기차 보조금 수준의 차이가 큰 것은 물론 심지어는 아예 보조금이 없는 지역도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 (예비)전기차 구매자의 불만이 엄청날 수 밖에 없다.

2017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연중계획이 되어있으나 항상 그렇듯 돈으로 지원하는 분야는 귀신같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재원을 소진되어 버렸다.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지역에 지자체 보조금이 남아있는지 혜택이 가능한지를 아래의 보조금 신청절차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낭패를 면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천천히 전기차가 대중화 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