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역별 지원 내역

지역별 출산장려금 지원내역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검진과 출산이후의 육아 보조, 출산 여성에 대한 복지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거들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들은 거의 해당자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혜택이 제공되어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는 반면 동네마다 천차만별인 지역별 출산장려금은 그 동네 거주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주 일부의 지자체에서는 첫째 출산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반면 어떤 곳은 둘째 또는 셋째부터 지급하는 등 지급 규정과 지급 금액도 다양하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출산장려금에 관한 문의와 불만으로 인한 민원은 엄청나다고 한다. 

오늘은 말 많고 탈 많은 지역별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이나 조건 등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자.

정부 공식사이트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 접속한다.

http://www.childcare.go.kr/

메인메뉴의 출산>출산지원서비스를 선택한다.

서비스 유형에서 임신,출산을 선택하고 지역을 입력한 후 검색을 실시한다.

검색결과 중 지자체에 관련된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 출산양육, 출산장려 등 출산지원에 관한 제목들을 확인한다.

지역별 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것이므로 각 단체마다 이름이 다를 수 있기에 여러 유사한 제목의 정책들을 확인해 보면 된다.

예시 화면에서 찾아 본 결과 서울시 강북구의 출산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둘째 이상 출산이고 출산 자녀의 태어난 날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30만원, 셋째이상은 6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찾아봐도 검색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그렇다고 반드시 해당 지역의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름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을 수도 있고 아이사랑 사이트 자체가 이런 전국 지자체의 정책들을 전부 취합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제처에서 지역 조례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http://www.moleg.go.kr

법제처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 창에 자치법규를 선택하고 검색어로 "출산"이라고 입력하여 검색한다.

검색결과 다음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의 출산에 관한 조례가 나온다.

좌측의 자치단체에서 본인이 찾는 지자체를 찾아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해당 지역의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볼 수 있다.

공주시를 선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주시에서는 위의 서울 강북구와 다르게 첫째부터 12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둘째는 150만원, 셋째는 300만원, 넷째부터는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나와있다.

물론 상세한 지급 조건도 규정내에서 찾아보면 된다.

이런 검색이 귀찮으면 그냥 간단하게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도 된다.^^

본 블로그에서 찾아 본 두 곳의 지역별 출산장려금이 이처럼 큰 차이가 나니 전국 전체를 다 찾아보면 얼마나 다양하고 차이가 많겠는가?

그러니 출산지원금 관련한 민원이 많다는 것에 한편으로 이해가 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