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노맹 판결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간의 공방이 뜨겁다. 그의 재산과 과거 이력들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 사모펀드와 위장전입 그리고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건과 관련한 것들이 핵심이다. 사노맹이 과연 어떤 사건이고 그 판결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우선 사노맹 사건은 사전에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다. 위 설명으로 대충 이해하기로는 사노맹사건은 대한민국내의 노동현장에 침투한 운동권 세력들이 사회주의 조직을 만들어서 국가 전복을 꾀한 사건이다. 국가전복을 꾀하다가 처벌받은 사람으로는 유명한 이석기가 있다. 이석기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자면 너무 글이 길어지므로 생략하고...단순하게 가정하면 이석기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찬성하겠는가? 이석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