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여 처벌을 감경받고도 추가 음주운전 사고까지 내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한 두 건이 아니고 무엇보다 이름에 걸맞게 국민권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권익위의 행정심판제도가 범죄자의 사면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원래의 취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ttp://www.acrc.go.kr/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권익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