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조문 정리 첨부 업무관계로 법제처 사이트를 검색하는 일이 많다. 필요한 법규의 조문을 확인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찾아보기 위함이다. 그러던 중 민법 조문을 확인할 일이 있어서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랐다. 수 많은 블로그와 까페 등에서 제공하는 민법조문 자료가 대부분 책 선전이나 학원 광고와 연계된 게 대부분이었고 정작 민법 조문은 책을 사 보든가 유료 결제 하라는 식이었는데.... 누구나 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법조문을 누가 사고 파는 건지.... 물론 특정 시험을 위한 예상문제나 기출문제 모음 또는 민법조문자체를 책자로 제작한 원가와 인건비 등을 감안한 가격 책정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마치 대단한 정보를 취급하는 것처럼 쓰여진 글들을 보니 약간 어이가 없었다. 대충 알아보니 이런 민법 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