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업무 환경 더 열악해질 것

최저임금 급등의 폐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혜택을 보는 저소득자들이 기뻐하겠지만 과연 이게 진정 그들에게 득만 될까?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겠기에 독(손해)이 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1. 당장 영세 상인들은 알바들을 줄이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절감에 나설 것이고

2. 줄어든 인력은 기존의 인력만큼의 업무를 고스란히 떠 안게 되어 업무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3. 지금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사업주가 10% 정도라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 수치가 더 높아질 것

혹자들은 법규위반에 따른 사업주의 처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쯤되면 아예 사업주가 드러내 놓고 '최저임금 보장 못 하니 떠날 사람 떠나시오.' 하면서 남은 사람들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노동 착취를 당할 우려가 큼

4. 대체 가능한 사업장에는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력 줄이기

5. 결국 현재 최저임금자들이 종사하는 일자리마저 줄어들거나 업무환경이 열악해 질 가능성이 높음

대략 생각해도 이 정도다.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 중엔 실제로 나의 가족도 있고 그로 인해 당사자는 오를 임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당장 그 사업주는 영업 지속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한다.

개인적으론 최저임금도 지불 못 할 사업장이라면 도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엄청 높기도 하거니와 그들 스스로가 투자한 자본금에 비해서 저소득인(비효율) 경우가 많다.

한 마디로 저소득자가 저소득자를 고용하여 연명하는 사업체들이 많은데 이들을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없다고 다 망하라고 한다면 그만큼 극빈층이 늘어나는 것이다.

모두 잘 살게 하기 위해 전국민의 재산에 10배를 더해준다고 하여도 격차는 여전하고 10배 이전의 물가가 유지될리도 없다.

어쩌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도 든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 영세 상인 폐업 증가 ---> 상가 공실 증가 ---> 부동산 가격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