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초의원, 광역의원 급여

지자체 기초의원, 광역의원 의정활동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후 초기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결국 그들의 급여는 그들이 정하는 명색이 지방의 작은 국회인지라 결국 지자제 몇 년 시행 후 슬그머니 그들 스스로에 의해 지방의원들의 급여가 책정되었다.

순수한 봉사라고 하더니만 결국 이권과 금권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노리고 지방의 직업 정치양성소가 된 것이다.

하긴 기존의 국회의원들이라 해봐야 전부 서울에서 살면서 가끔씩 선거때나 홍보때만 지역구에 얼굴을 들이밀지만 지방의원은 그나마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방 의회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때로는 중앙의 큰 도둑인 국회의원을 넘보기도 하며 못 해도 지방의 수령격인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에 도전하기도 한다.

한 마디로 국회의원은 큰 도둑, 지방의회 의원은 작은 도둑이다.

지방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의 광역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의원이 있다.

서울, 부산, 대구, 경기도 등은 광역 자치 단체이고 시장, 도지사와 같이 광역단체장외에 광역의회를 구성할 시의원, 도의원을 선출하고 광역시의 구, 군과 도내의 시, 군 단위로는 구청장, 군수와 같은 기초단체장을 뽑고 기초의회의원인 구의원, 군의원, 시의원 등을 뽑는다.

이를테면 서울시의원이 있는가 하면 서울>종로구에는 종로구 의원을 따로 뽑는데 서울시의원은 광역의원, 종로구의원은 기초의원이다.

경기도의 한 도시라면 해당 시, 군의 시(군)의원을 기초의원으로 선출하고, 도의원을 광역의원으로 뽑게된다.

그러면 이러한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의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다.

아래는 서울 지역의 일부 지방의회 경비 지출 내역이다.

여기서 지방의원들의 월급, 연봉에 해당하는 것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국의 지방의회 급여내역은 파일로 첨부하였다.

지방의회관련경비.xlsx

표에서 보면 서울 본청 즉, 서울 시청의 경우 의원수는 106명이고 1인당 의정활동비는 1,800만원이다.

월 150만원 정도니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으려나....

그러나 월정수당을 합치면 6,300만원에 이른다.

이것만 해도 월 500만원이다.

거기에 국내외 여비가 670여만원, 공통경비 700만원 등 모두 합하면 1인당 연간 8,400만원이다. ㅎㄷㄷ 하다.

직장인들의 급여명세표를 뜯어봐도 그 구성이 본봉, 교통비, 식대, 직급보조비 등등 여러 명목으로 책정이 되지만 결국 모두 합친 금액이 월급이듯 결국 서울시의원의 연봉은 8,400만원이다.

아래는 서울시 서초구의 기초의회의원 월급을 찾아보았다.

얼핏 보니 6천이 넘는다.

광역의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다.

이런 지방의회 의원들의 급여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다.

부유한 지자체는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는 곳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초의회는 5천 내외, 광역의회는 6천 내외로 파악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과연 이 만한 금액을 지불하고 지방의원들을 구성할 만큼의 재정력이 되는가?

또 지방의원들이 그 만한 값어치를 해내는가?

국회의원들도 줄여야 할 판에 지방의회랍시고 철마다 해외로 나들이 보내고 경비를 써대는 인간들을 유지해야 하는가?

지방시대.

지방 분권시대.

말은 좋지만 감당이 가능해야 할 일이고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유지할 명분이 있다고 본다.

오랜 수험생활을 하는 이들을 사시낭인, 고시낭인이라고 하듯이 능력이나 전문성이 결여된채 오로지 정치입문의 발판으로 지방의회 입성만을 노리는 지방선거 낭인들도 우글우글하다.

지방분권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중앙의 정치폐단까지 지방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