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조문 정리 첨부

민법 조문 정리 첨부

업무관계로 법제처 사이트를 검색하는 일이 많다.

필요한 법규의 조문을 확인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찾아보기 위함이다.

그러던 중 민법 조문을 확인할 일이 있어서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랐다.

수 많은 블로그와 까페 등에서 제공하는 민법조문 자료가 대부분 책 선전이나 학원 광고와 연계된 게 대부분이었고 정작 민법 조문은 책을 사 보든가 유료 결제 하라는 식이었는데....

누구나 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법조문을 누가 사고 파는 건지....

물론 특정 시험을 위한 예상문제나 기출문제 모음 또는 민법조문자체를 책자로 제작한 원가와 인건비 등을 감안한 가격 책정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마치 대단한 정보를 취급하는 것처럼 쓰여진 글들을 보니 약간 어이가 없었다.

대충 알아보니 이런 민법 조문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분들 또는 그 외 민법시험이 포함된 여러 자격시험 수험생들이리라 예상된다.

부동산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민법이래봐야 1편의 법률행위 일부와 2편의 물권이 중심일 것인데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만 하면 민법의 전체를 다 볼 수 있는데 뭐 대단한 정보라고 따로 책을 사볼 필요가 있겠는가?

법제처에서 검색해 보면 민법 조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민법

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3장 법인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저당권

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4편 친족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4장 부모와 자

제5장 후견

제6장 삭제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

위의 내용들은 아래의 법제처 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본 블로그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수준 낮은 책들 사는 호갱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과 비용으로 다른 데 투자하시고 민법 조문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찾아보시길 권한다.

후에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든 무슨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필요한 법조문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다 찾아보면 된다.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

민법조문이 필요한 분들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위와 같이 검색창에 민법이라고 입력하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물론 다른 법조항에 대해서도 이름을 검색하면 모두 확인 가능하다.

여기서 필요한 조항 찾아보고 필요하면 저장하든지 출력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대단한 기밀 정보인 듯 다루는 학원이나 출판사 농간에 놀아날 필요가 있겠나??

이제 민법 조문 아래에 파일을 올려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시고 또는 직접 찾아보고 검색하고 공부하자.

민법조문 파일 다운로드

민법.doc

참고로 법제처 사이트에서는 다운 받을 때 워드, 한글, pdf 등 원하는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엄청난 자료인 것처럼 과대포장한 것은 위에도 추측하였지만 아마 공인중개사 시험같은 자료로 활용되다 보니 수험생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마케팅이 아닐까 생각한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학원이나 출판사들 말대로 하자면 책을 수 십 권 사야 한다.

한 마디로 미친 짓이다.

널려 있는 무료 인강 듣고 필요한 자료는 이미 공개된 정보로 확보가 가능한데도 말이다.

참고로 아래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 받는 곳을 설명해 놓았으니 필요한 분들은 읽어 보시길...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받기

하긴 한자 시험도 급수별로 책을 팔아 먹는 세상이니...

한자 시험의 최하 등급이 몇 등급인지는 몰라도 150자 수준인 것도 있는데 150자면 종이 한 장에 다 쓸 수 있음에도 책을 한 권으로 팔아 쳐먹는다. ㅋㅋ 

다시 한 번 당부하지만 부디 본 블로그 오신 분들은 이런 농간에 놀아나지 말도록 하자.